Ⓒ메디소비자뉴스

지난 2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의 토지수용법이 백인에게 차별적인 “대대적인 인권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남아공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CEO 등 일부 인사 또한 이 법이 남아공 경작지의 약 80%를 소유한 백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지난 1월, 당국이 공공 목적 혹은 공익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토지개혁법안(Land reform bill)에 서명한 바 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새 법을 보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남아공 정부는 그 어떤 땅도 몰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해당 법에서 논란이 되는 ‘보상 없는 수용’ 조항은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는 입장이다. 즉, 이 법은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종식 이후의 ‘자발적 매매’ 모델(Willing buyer, willing seller model)**을 대체하며, 시장 가격 외에도 토지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보상을 책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빈센트 마궤니아(Vincent Magwenya) 남아공 대통령실 대변인은 “수 세기에 걸친 억압적이고 잔인한 식민주의와 아파르트헤이트의 파괴적인 유산으로 우리 헌법은 과거의 병폐를 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머스크에게 남아공 대통령과 건설적으로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고 투기적 목적으로만 보유한 경우거나 버려진 토지의 경우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땅이 재분배되어 공공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만 허용한다.

**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판매 의사를 밝히면, 정부가 시장 가격으로 토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백인 소유 농지를 흑인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도입된 것으로, 정부가 토지 소유자와 시장 가격을 협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동향에 맞춰 자유롭게 가격을 설정할 수 있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토지 재분배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고, 2017년 기준 백인들은 여전히 농장과 농업 용지의 약 75%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남아공 정부는 토지 개혁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많은 경제학자와 전문가는 트럼프의 발언과 행동이 해당 법률에 대한 오해라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해당 법이 반(反) 백인주의적일뿐 아니라 라마포사 정부를 향해 “2023년 백인 농부들을 대상으로 한 대량 집단학살*을 용인했다”고 비난했는데, 이에 대해 남아공 전문가들은 백인 농부 몇 명이 살해된 경우가 있으나 이는 ‘백인 증오’ 현상이라기보다는 세계 최악 수준의 남아공 폭력 범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한다. 더불어 남아공에서는 통계상 하루 약 70명이 살해되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흑인이라고 덧붙였다.

* 일론머스크는 남아공의 야당인 경제자유투사당(Economic Freedom Fighters: EFF)의 줄리어스 말레마(Julius Malema)가 “보어를 죽여라, 농부를 죽여라(Kill the Boer, Kill the Farmer)” 구호를 외치는 2년 전 영상에 대해 “백인 농부들을 죽이라고 외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남아공 정부가 “백인에 대한 집단 학살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라마포사 대통령은 머스크와 직접 대화를 통해 오해와 왜곡을 해소하려 한 바 있다.

라마포사 대통령실은 이 법이 이미 수년 동안 논의되어왔으며 “몰수하려는 장치가 아니라 헌법적으로 권한이 주어진 합법적 절차”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즉 헌법 지침에 따라 평등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토지에 대한 공공 접근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남아공과 미국의 관계는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 정부는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트럼프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고 G20 장관급 회의에 미국 국무·재무장관 불참,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 긴급계획(PEPFAR)’ 송금 차단* 등의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남아공은 미국의 PEPFAR 원조 사업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아왔다. 린다-게일 베커(Linda-Gail Bekker) 데스몬스 투투 HIV센터(Desmund Tutu HIV Centre) 최고운영책임자는 “자금 손실로 10년간 50만 명 이상의 불필요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최대 50만 건의 새로운 감염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 2월 20일 트럼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해외 원조를 중단하며 송금이 차단된 데 이어, 26일 현지 HIV 단체들은 보조금이 영구 중단되었다는 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공에는 HIV 감염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약 800만 명 있으며, HIV/AIDS 프로그램 연간 예산은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4천억 원 규모다. 미국으로부터 PEPFAR 원조 사업을 통해 연간 약 4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PEPFAR 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해외 원조프로그램으로 꼽히며, 연간 약 550만 명의 환자가 PEPFAR이 제공하던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Anti-retroviral treatment)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PEPFAR 출범 후 미국 정부는 전 세계 HIV/AIDS 대응에 1천 억 달러(약 146조 원)를 투자해 2,5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다.

마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2월 5일 “남아공은 매우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며 “내 임무는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지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거나 반미 감정을 감싸주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G20 외교장관회의에 불참했다. 스콘 베센트(Scott Besent) 미 재무부 장관 역시 엑스(X)를 통해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불참했다. 장관급 불참은 미국이 항의하는 남아공 토지수용 정책과 회의 의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을 필두로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 주요 회원국 재무장관도 불참한 G20 재무회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기후 정책이 화두가 되었고, 의장국인 남아공이 폐회하며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한다는 의장요약을 발표했지만 공동성명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긴 하지만 향후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모든 다자기구에 대한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G20 장관급 불참도 이러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9일 해외원조 자금 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전 세계적 약 1만 명의 직원을 보유한 미국의 해외원조 및 개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만 여 명의 직원 중 단 290명만을 남기고 모두 해고하고 총 6,200개의 해외원조 계약 중 5,800개를 해지해 연방 지출 약 540억 달러(약 77조 5,000억 원)를 절감, 국무부 보조금 삭감을 통해 44억 달러(약 6조 3,000억 원)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 대해 연방공무원노조(American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AFGE)*와 미국외교관협회(American Foreign Service Association: AFSA)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해외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들 역시 소송을 제기했으며,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된 해외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자금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 미국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

** 의결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USAID를 해체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예산 복구, 사무 재개, 추가 기관해제 명령 차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USAID는 1961년 존 F.케네디(John F. Kenedy) 대통령 때 개도국 원조 확대와 당시 소련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연간 예산 약 428억 달러(약 62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개발협력 기구다. 미국의 대아프리카 원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USAID의 해체는 원조 규모의 감소, 주요 프로그램 중단 뿐 아니라 아프리카 민간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장기적인 아프리카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그간 해외원조 의존도가 높았던 아프리카 국가들이 원조금 삭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아프리카 최대 원조 지원국으로 연간 1백억 달러(약 14조 3,340억 원) 이상을 제공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의 원조금 유입액이 약 600억 달러(약 86조 40억 원)라는 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는 개발협력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해외원조를 전반적으로 감축하지만, 아프리카 국가와의 무역 및 투자 증대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프로스퍼 아프리카(Prosper Africa)*와 같은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미국에 자국과의 협력이 미국에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펼친 대아프리카 정책의 핵심 요소로, 미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고 상호 경제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프로스퍼 아프리카는 2018년에 발표된 미국 정부 주도 이니셔티브로 미국과 아프리카 상호 무역·투자 증진을 목표로 하며 미국 기업의 아프리카에서 상업 활동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지난 25년간 유지된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갱신 역시 요원해 보인다. 2000년 제정된 AGOA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할 때 관세와 쿼터를 면제하는 법률로, 오는 9월 만료될 예정이다. AGOA는 아프리카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하는 역할을 했고, 특히 남아공, 케냐, 코트디부아르 등의 국가들이 이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제정에 대한 의지와 △선별적 지원 △중국 견제 등의 대아프리카 정책 기조 등으로 볼 때, 다른 지역에는 제공하지 않는 이 특별 혜택을 향후에도 계속해서 제공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상호주의적 양자무역협정으로 전환하거나, 갱신된다고 하더라도 대상 국가를 조정하고, 관세 혜택 범위 및 품목을 조율하는 것 등을 통해 그 범주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대국이 미국에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상호 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아프리카 스타트업도 직격타를 맞고 있다. 미국의 대아프리카 직접투자(FDI)액은 2014년에 690억 달러로 정점을 찍고 2020년 448억 달러로 줄었다가 2023년 다시 563억 달러로 증가했다. USAID를 통해서도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분야는 보건·농업 등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최근 해체에 가까운 USAID 축소로 핵심 이니셔티브가 중지되었고, 특히 케냐에서는 스타트업들이 1억 달러의 자금 부족에 직면해있다. 지원이 동결되면서 개별 기업 뿐 아니라 보건·농업·교육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고 대규모 해고와 기관 폐쇄로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아프리카 헬스테크 스타트업의 상품 상용화와 확장을 지원하는 범아프리카 헬스테크 액셀러레이터*인 i3는 기존에 15개의 아프리카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원조 동결 이후 계획을 수정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몇몇 회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빌게이츠재단(Gates Foundation)과 사노피 글로벌헬스유니트(Sanofi’s Global Health Unit) 등의 지원 하에 제약 관리 혁신을 다루는 성장 단계 스타트업 5~7개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향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아프리카 헬스케어 공급망 내 필수 의약품 유통이 직격타를 맞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스타트업 투자·지원기관으로 스타트업에게 사무공간 뿐 아니라 창업자금을 투자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

** 10개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5만 달러, 5개의 성장 단계 스타트업에 22만 5천 달러 지원할 예정이었다.

한편, 말리의 수도인 바마코(Bamako)를 기반으로 말리와 우간다의 소규모 농부들에게 기후보험을 제공하는 보험 정보기술 스타트업 오코(OKO)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USAID 자금을 통해 코트디부아르로 서비스를 확장하려 했던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다. USAID로부터 받는 지원은 OKO의 2025년 예상 수익 파이프라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지원을 토대로 수행 예정이던 프로젝트의 규모도 상당했다. 그러나 USAID 지원 중단으로 프로젝트는 현재 무기한 중단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프리카 농가들의 보호망이 더욱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외에도 케냐의 보험 기술 스타트업인 풀라 어드바이저스(Pula Advisors)가 계획하고 있던 소규모 농가 보험 제공 프로젝트, 전기버스 기업 바시고(BasiGo)의 르완다 진출, 의료용품 플랫폼 기업 마이샤 메즈(Maisha Meds)의 의약품 유통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 등도 USAID 지원 중단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헬스케어·농업·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USAID가 자금 지원을 철회하자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나친 외국 원조 의존도의 위험성과 맹점이 드러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혁신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생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정부·투자자·기업 간 긴밀한 협력과 혁신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을 계기로 아프리카는 외부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장기적·지속적 관점에서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현민. 남아공 대통령 “토지 몰수한 적 없어”...트럼프 비난 반박(종합). 연합뉴스. 2025-02-28.

유현민. “남아공 HIV 기금 美지원 중단에 10년간 50만명 죽을 수도”. 연합뉴스. 2025-02-28.

트럼프, ‘토지수용법’ 이유로 남아공 지원 중단 엄포... 머스크 가세. 뉴시스. 2025-02-03.

KOTRA 요하네스무역관. 2025 남아공 경제 동향 및 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 2025-02-27.

정유미. 美법원, 트럼프 해외원조기구 해체 추진에 일단 제동. 경향신문. 2025-02-08.

이소현. 사실상 해체 수순...“美 USAID 해외원조 계약 90% 해지”. 이데일리. 2025-02-27.

서상현.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정책과 아프리카의 대응. EMERiCs 신흥지역정보 통합지식포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03-04

김민영. 美 불참 속 폐회한 G20 재무회의 “다자간 무역체제 의지 확인”. 아시아경제. 2025-02-28.

Aayushya Ranjan. i3 Shifts Focus to Growth-Stage Healthtech Startups Amid U.S. Aid Suspension. TechAfricaNews. 2025-02-03.

Grace Ashiru. Trump’s USAID Shutdown Strikes Blow to African Startups, Halting Critical Funding. Tech in Africa. 2025-02-20.

African Startups Immediately Feel The Cold Hands Of Trump’s Aid Freeze. 2025-02-03.

How Much Does the U.S. Invest in Africa? The Impact of USAID Withdrawal on Startups and Why More Investment is Crucial. Ajim Capital. 2025-02-13.

Chad de Guzman. Why Trump and South Africa Are at Odds. Time. 2025-02-09.

The Great South African Land Heist. The Heritage Foundation. 2018-08-23.

Candace Smith. The growing fight in South Africa over land and identity. ABC News. 2019-04-11.